「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」 발표(2014-12-18일자)
2015-01-14
[자료문의] 기획담당관 김태형 서기관 이지선 ☎ 044-203-6638
공교육진흥과장 조재익 사무관 전홍인 ☎ 044-203-6334
□ 교육부는 '14. 12. 18(목)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「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」을 수립·발표하였다.
ㅇ 오늘 발표된 대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자,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의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.
□ 금년초 발표된 사교육비·의식 결과('14. 2월)에 따르면, 사교육비 총규모(18.6조원)와 참여율(68.8%)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,
ㅇ '13년 1인당 사교육비는 23.9만원,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.7만원으로, 전년 대비 각각 0.3만원, 0.7만원 상승했다.
□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
ㅇ 첫째, 사교육비의 65%를 영어(6.3조원, 34%)와 수학(5.8조원, 31%)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('13년 기준).
□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
ㅇ 첫째, 사교육비의 65%를 영어(6.3조원, 34%)와 수학(5.8조원, 31%)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('13년 기준).
ㅇ 넷째,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고착화된 대학 서열, 학벌주의, 학력간 임금격차 등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과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□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비 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「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」을 수립하였으며,
ㅇ 그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